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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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인 1 화우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백현기 1 김정수 1 안영도 1 김정무 1 김희근 1 맹주석 1 장한각 1 유경희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다64925 판결
  [구상금][공2010상,117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8다17359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3다6873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4.4.1.(199),529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의구조·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54560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4.1.(31),932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